국토부, 10.15 이어 "규제지역 확대 검토…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10.15 대책은 6~8월 통계가 아니라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이같은 야당 주장을 언급하며 '이후 통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규제 대상 지역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만, 워낙 시장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한쪽 측면에서는 (그에 비추어) 너무 과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일부 재조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