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의료사태 부른다”···의협, 검체검사 개편에 ‘전면전’ 선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행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안은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를 병의원과위탁기관)과 검사센터(수탁기관)가 각각 분리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병의원이 검사비의 110%를 청구하고, 관리료 10%를 제외한 100%를 검사센터에 지급해 왔다. 그러나 검사센터들이 계약 확보를 위해 50~80% 수준으로 검사비를 할인하는 등 과열 경쟁이 이어지자, 정부는 수가를 분리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검사센터의 덤핑 경쟁 책임을 병의원에 떠넘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일차의료기관의 수익 구조가 무너져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수탁기관의 문제를 의사에게 전가해 불공정 행위의 주체로 몰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자율적 계약 유지가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 △검체검사 제도 강제화 중단 △의료계 참여 협의체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 14만 의사와 함께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료 대란 종식 선언 후에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