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선 대전이 보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한 반면 충북이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9.8로 전월 대비 7.9P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85.2)이 14.8p 하락했고 인천(72)은 12p, 경기(69.6)는 24.5p 각각 하락했다.
조사 기간(10월 20∼29일) 직전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는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89→83.8)는 평균 5.2p 하락했지만 대구(75→80.9)와 부산(84.2→88.8)은 상승했다. 대구는 2023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면서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개월째 감소 중이고 부산은 선호지역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확대되는 등 두 지역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주산연은 보고 있다.
대전은 보합을 기록하면서 입주 100을 유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주전망지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108.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주전망지수를 차지했던 세종시는 16.7p 하락하면서 91.6을 기록했다.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전입한 인구가 많아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민감한 지역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충북은 26.3p 하락하면서 62.5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보합으로 90.9로 조사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로 전월 대비 7.2%p 낮아졌다. 수도권(85.9%)은 3%p 상승했으나 이는 10·15 대책 시행 이전 입주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면 수도권 입주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산연은 전망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0%), 잔금대출 미확보(30%), 세입자 미확보(20%) 순이었다.
주산연은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강남 등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외곽지역까지 대출 제한이 적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계약, 포기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서울과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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