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신성환 위원 "당분간 주택시장 위축…인하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강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유일하게 신성환 위원만 향후 주택시장 약세 전망과 함께 금리 인하 재개를 주장했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23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 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과열 조짐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하며 동결을 지지했다.
환율 불안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도 일단 금리를 묶고 지켜보자는 쪽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對美) 투자 불확실성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는 등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관세 협상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외환 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의 경우 "상당 기간 지속된 경제 성장 부진, 최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 경기, 금융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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