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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창출 중심의 정책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우선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이브리드차와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하고, 부족한 감축분은 교통·물류 부문에서 확대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를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공해차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부품업계와 노동자를 위한 중·장기 전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IA 관계자는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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