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종료 임박…이탈표 나온 민주당 내홍 격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민주당이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타개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보장받지 않은 채 공화당과 합의한 중도 성향 상원 의원 8명에 대해 진보파는 격앙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급변침을 막지 못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해선 책임론이 불거지며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 주도 임시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전경(사진=AFP)

민주당 중도 성향 상원 의원 8명은 40일간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비 지원 프로그램 SNAP과 미 전역의 항공편 운영에 차질이 심화하자 공화당 주도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였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과반보다 많은 60표 확보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결정족수를 딱 맞추게 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딕 더빈 △재키 로젠 △존 페터만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진 섀힌 △매기 해선 △팀 케인 △앵거스 킹(무소속) 등 8명이다. 이들은 모두 2026년 재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공화당과 내년 1월 말까지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공무원 4000명 해고를 철회하고 연방공무원 임금을 보전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관련 표결을 12월 중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연장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 만료된다.

8명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관철을 위해 6주 이상 셧다운을 버틴 것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전날 절차표결 통과 직후 “나도 셧다운 종료를 원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는 건 아니다”며 “유권자들은 지난주 선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원의 로 칸나 의원(캘리포니아)과 세스 몰턴 의원(매사추세츠) 등은 상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칸나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슈머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의료보험료 폭등을 막는 싸움을 이끌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공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 합의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이다. 하원에선 과반만 넘으면 통과가 가능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전화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10여명 이상의 의원 대부분이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중도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만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은 보다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은퇴를 앞둔 중도파 제러드 골든 하원의원(메인)은 공개적으로 이 합의안에 호의적임을 내비쳤고. 경합 지역 의원들을 대표하는 수지 리 하원의원(네바다)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원 지도부는 내부 싸움보다 초점을 오바마케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몇몇 상원의원이 아니라 의료보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