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18년 동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는 등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안전 위험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는)최근 뚜렷한 공공서비스 개선 없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제도 도입 뒤 2022년까지 18년 동안 재정지원 금액은 모두 6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지원금 역시 매년 2000~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으로 해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를 확대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평가이다.
이들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사모펀드 유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안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원이 2019년 이후로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보조금·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이 서비스 개선보다 이익·배당·내부유보로 흘렀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익 누적으로 인한 배당과 내부유보 확대로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3년 581억원으로 2.62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1.85배가 됐다는 것이 이들 집계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해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고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지원이 운송 수입 증감에 맞춰 자동 조정돼 이들의 비용 절감 유인이 약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외부평가·회계감사로 표준운송원가 검증 ▲예산 수립·집행·결산 모든 과정 공개 ▲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 상설화 ▲2004년 협약서 정기 개정 ▲노선 조정권·차량 일부 공영화 검토 ▲총액입찰제나 운행거리당 원가 정산 도입·비협조 업체 제재 규정 마련 ▲대당 기준을 ㎞당 표준원가로 전환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로 노선별 비용·수입 실시간 공개 ▲조합 일괄협약의 개별업체 협약 전환 ▲버스법 제정(여객자동차법 분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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