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이날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나' 등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 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지시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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