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국금지·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부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석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고 BFM TV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감된 지 2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사법 감독하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는데 여기엔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도 포함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정치적 멘토로 여기는 다르마냉 장관은 최근 교도소를 찾아가 그와 접견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나 피의자 간 공모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를 조건부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무죄를 주장하며 "70세에 감옥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나에게 강요된 이 시련이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법원의 결정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내에 파리 상테 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1일 수감됐다.
법원은 리비아의 자금이 실제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은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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