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장동 항소포기' 블랙홀…檢집단반발, 野 "李탄핵사안" 與 "尹검찰조작, 항명 용납못해"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 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고,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 제기에 반대했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

급기야 검사장과 지검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항명' 조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권차원의 수사 외압'이자 '대통령 탄핵사유'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은 '윗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10일 "'항소포기'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고, 관여할 동기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권한 남용이자 조작이었다며 맞불을 놓는 한편 일부 검사들의 '항명성 반발'에 대해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역공을 펼쳤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 검찰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한 실력 행사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 대통령의 성과를 덮을 뿐만 아니라 중도층 이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지청장 8명 성명…검찰 내부 집단 반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선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정민용·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6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즉시 항소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항소 절차를 준비하고 6일까지 내부 결재를 마쳤으나 7일 대검과 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약 4시간 전까지는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법무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이 전달하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핵심 쟁점인 재산상 이익 취득 시점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 직무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해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시켜 지적했다.

검사장들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타당", 정성호 법무 "李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대통령실 "'항소포기' 신경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관여할 동기 없어"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법무부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 이날 "'항소포기'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관여할 동기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 가능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환수는 사실상 막히게 됐다. 

검찰은 당초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약 473억원만 추징했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에 항소하지 않았기에 항소심에서는 473억원만 다뤄질 수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9일 이프로스에 "이번 사태로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되었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며 입장을 개진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관련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유사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는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썼다.

초임검사인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김용에 대한 특별면회를 간 사실이 있음을 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이 이해충돌의 비판을 감수하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해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남겼다.

국힘 "최악 수사외압" "대통령 탄핵사유"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의 수사 외압이라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재명'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그 의문에 답했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사건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치적사업'으로 자랑한 대장동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져 생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이 왜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지 의심하는 것"이라며 "8천억 원 가까운 불법이익의 절반을 가져간 천하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SBS라디오에서 "일반 국민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를 안 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가로 들어올 1000억의 재산을 김만배한테 안겨 줬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의 각각 개인 재산을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은 무죄가 나는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이 XX 돈먹었다. 백 받았다.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조국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 정권 자체가 개입해서 항소 포기를 시킨 것이고,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의 재산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태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돈만큼 자기 재산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국가가 김만배의 재산 대신에 그 사람들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자기들 재산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특검 등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파란尹' 되려 하나…檢총장대행 사퇴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을 것이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해주겠다는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고 스스로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은 있었다.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민주 "檢 내부 반발 묵과 못 해" 감찰·국조·특검·청문 고강도 대응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권한 남용이었다고 맞불을 놓는 한편 일부 검사들의 '항명성 반발'에도 고강도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유분수 그 자체"라며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증거"라며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정청래고 김민석이고 김병기, 박찬대 등"이라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1년도 안 돼 부끄러움도 없이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 세력, 내란동조 세력, 내란옹호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돼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지 않을까"라며 "국민의힘은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와 함께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 협박을 (한 점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포기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챙긴 개발이익을 환수 못 한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며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배임죄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별건의 압박성 수사를 했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면서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 범죄의 희생양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김용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에 왜 김건희 주가조작과 디올백 뇌물 사건 등에 대한 무혐의와 기소 포기에는 침묵했나. 윤석열 석방 지휘 때는 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조직이 '검찰당'이 돼 보수 정당을 숙주 삼아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나라 꼴이 고려말 무신정권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검찰의 항소포기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고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도 구형보다 높은 중형에 처했다. 항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고 과거에도 관례가 있다. 항소의 필요성이 없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가 나왔다"며 "이건 이례적인 판결인데 아주 엄정하게 판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애초에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47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지적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권 때) 검찰 수사에서 배임 액수가 650억 원 정도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할 때 4800억 원으로 뻥튀기하지 않았느냐"라며 "검찰 스스로 배임액을 왔다갔다 하니 법원이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검찰은 윤석열-한동훈이 이미 죽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곤련해 "검찰은 자살했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이미 죽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11월 8일이 아니라, 윤석열-한동훈이 이끄는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마저 잡으려고 검찰권을 오남용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자리를 꿰차고 검찰을 주구로 부리지 않았냐"며 "검찰 사망의 최고 '공신'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은 말 할 자격이 없다. 그 입 다물라"라고 비판했다.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李 대통령 최대 위기"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온 보수 평론가 조갑제 씨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8일 조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의 여세를 몰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전환하려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장동 사건 일당을 위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지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수습되지 않고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장동 일당은 먼저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 하게 했으니 이 지시자는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검찰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야당과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를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든지, 추징금을 수백억 원 정도(1심 선고)로 묶어놓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회유가 먹혔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모든 의혹은 이제 대통령을 향할 것이고 민주당은 방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6천~7천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노만석 대행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