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대' 현수막이 대거 내걸리며 지역민들의 불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기존에 비규제 지역이었던 외곽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구 외에 서울의 모든 자치구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됐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상 서울 내에서 갭투자나 단기 거래는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러한 규제 조치에 외곽 지역 주민들은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을 이유로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였고,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이나 금천·관악·구로구 등 ‘금관구’는 오히려 거래 침체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신음했다.
특히 노원구 주민들은 30~40년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만큼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수의 단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 외곽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
자연스럽게 신규 투자자 유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조합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사업 참여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공릉동의 '공릉라이프 2단지' 아파트(전용 49㎡)는 최근 호가가 4억 원대로 나와 있다.
지난 2021년 당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에는 6억 3800만 원까지 거래가 성사되며 가치를 입증한 바 있으나, 현재는 가격이 조정돼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가격이 떨어진 지금, 실거주 중심의 매수자에게는 접근이 가능한 시기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단지는 중현초·용원초 등 초등학교와 한천중, 서울동산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인접해 '학세권' 입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보는 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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