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지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통일부의 파주 민통선 북쪽마을 등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현장방문이 추진된다.
72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온 파주 민북마을에 대한 분단 고통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민통선 북상 및 해제공간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 현황파악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경기도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오는 10알 오전 파주 민통선 캠프 그리브스에서 접경지역 평화공감대 확산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파주 민북마을인 대성동마을과 통일촌마을 그리고 해마루촌마을 주민들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접경지역 평화와 주민들의 분단고통 치유방안 등에 집중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통선 북상과 해제공간에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해 고령화됭 마을의 인구소멸위기를 막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정부가 민통선 북상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남북한 평화공존 속에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절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민통선 파주장단반도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 마을 주민들의 생존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대안의 하나로 민통선 북상을 거론하고 있으며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 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을 제안한 바 있다.
파주 민북마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은 “민통선 북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안보로 72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남는 공간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파주시도 민통선 절반 축소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김경일 파주시장이 회장인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민통선에 DMZ 평화에너지벨트와 남북협력공간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는 “민통선 북상 등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 가능한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 DMZ국제생태·관광협력지구, 평화경제특구,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지원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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