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11일 개최…공청회 내용 등 종합해 국회에 법원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 마련에 나섰다. 국회 주도로 이뤄지는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이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 주요 주제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제는 ▲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자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사법개혁을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 공동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열린 공청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국회에 법원의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이번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심도 깊은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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