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 없이 "美 301조 조치도 합의에 포함"…철회 가능성 제기
中 "희토류 수출 일반허가 적극 적용"…美 "2023년 이후 나온 中통제 철폐 의미"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차병섭 기자 =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철회 여부와 관련,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채 미중 양국이 무역 합의를 했다는 점만 거듭 언급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사에 대한 판매 금지를 철회할 것인가.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관세 조정에 관해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마주 보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록 중국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화오션 제재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당시 희토류 합의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했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만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은 여기에 더해 "중국이 희토류 등의 수출을 위한 일반(general) 허가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중국이 2023년 이후 발표한 통제 조치의 철폐를 뜻한다"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허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일반허가'의 의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일반허가 등 편리화 조치를 적극 적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중국은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허가 절차를 계속 최적화하는 한편, 수출통제 품목의 합법적 무역을 촉진하고 세계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보장하고 싶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피력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CPTPP 가입 관련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최근 에스토니아 외교장관과 만나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허 대변인은 "EU와 호혜협력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협정을 포함한 각종 경제무역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양자간 무역·투자 부문의 자유화·편리화 수준을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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