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 829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은 통합기금 차입이나 교부세 확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세입이 줄고 있는데도 예산이 늘어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 시장은 “지방세는 줄었지만 통합기금과 교부세 등 다른 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건축경기·소상공인·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 공공투자까지 위축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되, 성장 기반 사업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한글축제 등 축제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시장은 “축제는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크다”며 “올해 한글축제에는 31만명이 방문했고, 그중 7000여명이 외부 관광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소비 진작은 외부 방문객이 핵심이며, 봄·여름·가을·겨울 4대 축제는 경제·문화 양면에서 유지할 가치가 있다”며 “축제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교부세 문제와 관련 “현행 제도의 개편 방향과 정치권 협조 계획”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의 교부세는 1100억원으로, 인구 67만명의 제주도(1조 7천억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제주는 법률에 따라 내국세의 3%를 정률로 배분받지만, 세종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출범 당시 소규모 자치단체로 설계돼 광역·기초 구분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인구 40만명 도시 규모에 맞게 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종시 교부세 인상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지만, 지방재정 전체 구조 조정과 연계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문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이 속속 이전하면서도 이들 기관은 지방세가 면제된다”며 “관리·유지비 부담은 세종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리비 보전과 지방세 보전 제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교부세 확대,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성장 기반 투자는 계속하겠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이 경제를 견인해야 할 시기”라며 “건설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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