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 시장은 “최근 인천은 출생아 수와 경제성장률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방향성을 명시하고, 재정과 입법, 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지원 대상이 아닌 혁신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방정부도 글로벌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 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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