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사용 격차, 소화제 과다처방, 비중격 만곡증 수술 급증 등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문제점들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위와 같은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여 적정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DHD 치료제, 소득·지역 따라 사용 격차 심각
노연숙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제 사용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노 부장은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84% 소화제 처방…감기 환자도 대부분 복용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의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보다 높았다.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중격 수술 급증…20대 여성·성형외과 두드러져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2015년에 비해 급증했다”며, “특히 20대 여성과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데이터 근거,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져야”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단 “빅데이터로 적정진료 유도할 것”
세션 좌장인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전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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