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이 열렸다.
3일 오후 2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복지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아마 전국에서 이목을 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주제"라며 "지금까지 돌봄이 보건 영역의 하나였다면, 이제는 복지와 보건이 하나로 합쳐져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통합돌봄지원단 황경란 단장은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 대비 경기도형 돌봄통합 추진방안'을 주제 발표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0살이나 난다"며 "결국 70대 이상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돌봄이 필요해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단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 혼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결국 이 법은 의료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지, 요양의 필요가 높은지로 봤을 때 그 두곳에 해당되지 않는, 그 간극에 있는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제언으로 ▲행정적 요인(행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식 설치) ▲재정적 요인(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 구조를 분담) ▲정치적 요인(복지계, 보건-의료계 등 주요 관련 세력 간의 상호이해와 실질적 협력관계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2부에서는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박화옥 교수는 "돌봄통합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할 명확한 주체의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신승연 사무국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은 단순히 돌봄사업 확대가 아닌, 돌봄의 방식과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어르신의 평범한 일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에서 이웃, 친구,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김선구 관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표준화된 민·관 공통자료사정 척도'를 제안했다. 이 척도는 이용자의 삶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근거로서 포괄적 건강평가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서비스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수지구 상현1동 주민자치회 신재협 위원장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제도는 알면 희망이 되지만, 모르면 없는 것과 같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 곁에서 쉽고 친절한 안내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분야에서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적극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병원장은 "병원에서 퇴원 후 돌봄이 이뤄지지 않아 재입원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현장은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형 돌봄통합의 방향으로 의료-돌봄 연계 코디네이터 제도화와 공공병원 기반 지역 통합플랫폼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과 시니어닥터 매칭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은 경기도의 준비 사항에 대해 "현재 경기도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기반서비스 구축과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격차가 워낙 크고 인구도 많다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법 시행 전에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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