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전면 백지화했다. 법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철회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가 묻히고 ‘방탄 입법’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마치 민주당이 재판 중지를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법안을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불과 하루 전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2일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한 뒤, “이미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었다.
‘속도전 예고’에 야당의 거센 비판이 쇄도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나라인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여당을 몰아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법안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법치주의 훼손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고,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안 추진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 해석될 위험이 커졌다.
당내에서도 법안 추진에 신중론이 제기됐다. APEC 정상회의 성과가 자칫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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