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대개편하나…충청권 ‘전력·산업구조’ 요동

사진 = 대한민국정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방침이 확정되면 전력 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충청권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온 일관된 입장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하는 탄소중립(Net-Zero)을 법제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을 중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2018년 대비 최소 48%부터 최대 67%까지 4가지 감축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독립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안이 거론된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은 한전이 신청하면 기재부가 인가하는 구조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왔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전력 도매시장의 ‘입찰 기반’ 전환도 쟁점이다. 현재는 발전사가 신고한 연료비를 기준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을 산정하는 ‘원가 기반’이라 발전사 간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입찰 기반으로 전환되면 충남·충북이 최대 수혜 지역이다. 충남은 이미 전국 최대 수준의 발전 설비(석탄·LNG·태양광 포함)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당진·태안·보령 일대 화력·복합발전소는 국가 전력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며 “충북 역시 청주·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LNG·열병합·태양광 발전소가 밀집돼 있고 태양광·ESS·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라 향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대전지역은 ETRI·KAIST·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최적화와 AI 예측 등 시스템 수요가 확대되면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에서 전기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서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은 그럼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무부처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발전지에 할인 요인을 두고 소비지에는 가산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발전시설이 밀집한 충남·충북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인하와 기업 유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전은 발전지와 인접해 있어 요금 인상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산업용은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국내 유상할당(유료 탄소배출권) 비중이 현재 약 10% 수준이라서 정부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비(非)발전 산업 부문 역시 현행 10% 수준에서 약 15%로 확대하는 안이다. 충남 제조업계 관계자는 “충남은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이 지역 경제의 기반”이라며 “이들 업종의 유상 부과가 강화되면 협력업체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충분한 유예나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