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안보·무역 협의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 내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언어와 자구, 정책 분야 등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정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두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대출 및 펀드 투자로 구성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적용과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배제가 포함됐다.
협상 평가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실무진은 성공적인 협상이라 보지만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으셨다”며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승인한 배경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군비 경쟁을 유발하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키우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잠 보유 선언 이후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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