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등록 목표 840만∼980만대서 550만∼650만대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속도를 조절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2035 NDC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후보로 '48%', '53%', '61%', '65%'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목표는 840만∼980만대 이상(등록 비중 30∼35% 이상) 수준으로 설정했다.
3개 단체는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다.
단체들은 "제시한 목표는 산업 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 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품 업계의 경우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하는 등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기술 인력이 부족해 급격한 정책 전환 시 부품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 생산 필요 부품 수는 3분의 1, 인력은 70∼80% 수준으로 줄게 돼 향후 10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재교육·전직 훈련 등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요금 50% 할인 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차량 통신(V2X)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편의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남훈 KAMA 회장과 이택성 KAICA 이사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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