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할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대법원 장악…사법 시스템 파괴 우려"
그는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고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며 "오늘입니다. 내일도 너무 늦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을 언급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연일 5개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을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신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합의문도 없는 백지 외교…실용외교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다 생략된 백지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 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은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팔기 하겠다는 의도"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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