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경기·인천 등의 성장 예산 극대화를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경기·인천·서울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 보이는가 하면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 정책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물가만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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