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秋·與, 판검사들 모욕·조롱…李판결 뒤집기 총공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31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가 판·검사들을 상대로 정치공세·모욕·조롱을 주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철저히 유린했다”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90분간 사실상 감금했다”며 “정치공세 질문을 퍼부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재판을 뒤집으려 총공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수준의 현장검증을 단독 강행해, 대법원 법대를 점령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목적은 분명했다”며 “이재명 범죄재판 뒤집기와 내란몰이 유죄 찍어내기였다. 그러기 위해 의혹 부풀리기,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숨 쉬듯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민주당이 신청해 망신주고 모욕줬던 검사·판사들은 알고 보면 모두 이 대통령 범죄나 민주당 의원들 범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불순한 목적으로 스스로 법사위 회의장을 인민재판장으로 만들어 집단적 멸시·비난·호통을 계속했다”며 “2025년 추미애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정말 추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추 위원장의 독단적 만행은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광란의 폭주 그 자체였다”며 “마지막 법사위 종합감사날까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경고와 퇴장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위한 법사위 회의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처절하게 짓밟힌 법사위 국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의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 의회독재, 사법장악, 이러한 폭정이 계속되는 핵심 원인은 범죄자 대통령,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이라며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마무리 돼야,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재판소원이란 이름으로 하는 4심제, 재판중지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모두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차원”이라며 “국감에선 의혹 부풀리기, 판검사 공격, 법 바꾸기 식으로 점철된 것이 이번 법사위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장동 공범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이 무죄라고 한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수라가도 한다”며 “그렇다면 더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