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절벽 우려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공급 컨트롤타워’ 복원을 예고한 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책의 초점을 ‘공급 속도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말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9·7 대책에 대해서는 "135만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추가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토 중인 ‘주택공급본부’가 신설될 경우 사실상 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직 신설 검토 발언은 공급계획 수립부터 사업관리까지를 보다 일원화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시도로도 읽힌다. 실무를 담당할 LH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공공기관 간 협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규제 완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론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토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기대를 자극하기보다는 제도적 틀을 유지한 채 실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공급 체계로 이동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공급 절벽’ 우려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이후 급감이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7만7617가구에서 내년 21만483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 중”이라며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규모(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일각에서는 연말 발표될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 안정화 TF가 킥오프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국토부의 행보는 ‘공급 총력전’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주택공급본부 신설, 정비사업 규제 완화, LH 실무조직 개편 등이 연말 대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 체계가 다시 중앙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성 확보와 지역균형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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