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이재명-트럼프, 87분간 한미정상회담 '관세협상' 극적 타결…현금투자 2천억불, 年상한 200억불 "굉장히 잘됐다"(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29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 협상은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나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면서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가장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한율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액은 200억 한도로 하기로 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李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 

'파란 넥타이' 트럼프 "특별한 선물 감사…당장 착용하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만이다.

양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다.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타대의 선도 및 호위를 받으며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레드카펫 끝에서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악수함과 동시에 어깨를 쓰다듬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두 정상이 착용한 넥타이도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자주 착용했으나 이날은 푸른 계열의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색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존중과 우호감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때에도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한 황금색 넥타이를 선택했다. 넥타이에는 훈민정음 문양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년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의 물꼬를 터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가져다주실 평화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장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소중히 간직하겠다. 앞으로도 더욱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장이) 매우 아름답다. 당장 착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보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선물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관 모형에 대해 "천마총 금관은 하늘의 권위,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면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 정신과 함께 한미 동맹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금관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李 "제안 자체로 한반도 온기"

李대통령, 국방비 인상 거론하며 '핵잠 연료·원자력협정' 요구

이날 오후 2시39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은 오후 4시6분까지 약 1시간27분 동안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정상회담 오찬에는 전국 각지 특산물을 식재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한 퓨전 한식이 나왔다. 전채요리로는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완도 전복 등이, 메인 식사로는 경주 햅쌀밥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제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기는 콜라도 준비됐다. 디저트로는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이 나왔다. 

디저트 접시엔 'PEACE!'(평화)를 레터링 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두 정상의 첫 만남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한미 확대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불발을 시사하며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면서도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9개월이 됐는데 전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북미 회담 노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밝히면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의 우리 측 오랜 족쇄를 풀어내는 현안들을 역제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 같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회담 후 만찬 "한국과 무역협상 거의 마무리 단계...한국과 작은 구름, 해결될 것"

이날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에 열린 '정상 특별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좋은 회의를 가졌다"며"무역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도움되는 결론이라고 믿는다"며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말했다.  

그럼녀서 "한국과는 작은 구름이 있지만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얘기도 나눴다"며 "이제 많은 중요한 아이템, 항목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막바지에 왔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장에 들어서기 전 '한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협정을 체결했다(We did. we reached a deal)"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자리에서 여러차례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레드 카펫을 깔아줬고, 장엄한 예술 작품인 금관과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무궁화 훈장까지 받는 영광을 줬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건 나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미국)에 대한 큰 찬사다. 하지만 나는 이 찬사를 당신을 향해 돌리고 싶다"면서 "매우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이 이뤄졌다"며 "나는 내 모든 내각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미 그렇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정상 만찬....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시 힐튼경주 그랜드볼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타결…2000억 달러 현금투자, 연200억달러 투자"

원금 회수위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투자수익배분 9대1 요구에서 5대5로 합의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품목관세 분야 최혜국 대우

이후 대통령실은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현금(equity)과 보증(guarantee) 등 혼합 방식으로 투자방식이 합의된 것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이 투자수입 회수 배분비율을 미국 9 대 한국 1로 주장해왔던 것을 5 대 5로 최종 합의에서 바꾼 것이다. 일본과의 미일관세협정에서는 미국 9, 일본 1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대내외 압박 이겨낸 실용 외교의 큰 성과...정말 단비같은식"

이창용 한은 총재 "굉장히 잘 됐다, 다행"

이준석 "최선에 가까운 결과...연200억달러 과도한 부담 아냐" 

이번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비준 절차 등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후속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투자협상 결과에 대해 "굉장히 잘 됐다"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