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가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 대출·세금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29일 KB부동산의 조사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수치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광진구가 4.46%, 강동구 4.17%, 성동구 3.95%, 마포구 2.96%가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송파구도 2.68%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 분당구(4.10%), 과천시(2.83%), 하남시(1.47%), 광명시(1.32%)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분당구는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잇달아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 랩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유동자금이 계속 몰리며 상승세가 구조화되고 있다"라며 "세금 인상이나 대출 제한 같은 단기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라며 "조세 형평성보다 실질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급지 갈아타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구리, 고양 덕양구, 안양 만안구, 부천 등 역세권 신축 단지는 여전히 시세 상승 여력이 크다"라며 "실거주 목적뿐 아니라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두 배 올랐는데,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공급 로드맵을 내놨지만 2030년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시세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며 "강남, 용산, 마포, 성동 등 핵심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를 것이기에 여건이 된다면 빨리 매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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