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제는 지방정부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995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 중심 체제가 완화되고 주민이 직접 지역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고,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지방분권의 성과"라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어진 지방분권의 계보는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최초의 지방정부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지방의 자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1997년 63%였던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5년 현재 48.6%로 떨어진 것을 지적했다. "형식은 자치지만 예산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제 나라가 지방을 돕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며 "지방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이 국가 발전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은 지방정부로의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역으로 확장해온 역사"라며 "다음 30년은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경 대변인은 서울 은평구청장으로, 현직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대변인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폴리뉴스 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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