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文실수 반복…"부동산 4인방도 사퇴하라"(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박지애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린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갭투자 전면 금지 및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대책을 주도한 고위 당국자들이 정작 갭투자로 부동산 자산을 불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에 이어 ‘부동산 4인방’ 퇴진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촉구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정책 주도자 집 팔거나 사퇴 요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도 집권 초기였던 2017년 6.19대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썼고, 8.2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쓴 후 이듬해 9.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의 조치를 썼다. 이 정부 역시 6.2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9.7대책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고,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했다.

배 의원은 “이 정부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TV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강북구, 금천구, 성북구 등이고,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도 올 들어 10월까지 7.1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며 “정부 정책과 모든 것이 거꾸로 간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부동산 4인방’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주도해 놓고 자기 집값 4억원 올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매로 갭투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까지 묶어 ‘부동산 5인방’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원장은 서울, 분당 일대에 10여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중 2005년 어린이날에 미성년 자녀들에게 현재 시세로 7억원대에 해당하는 건물을 선물로 증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최근 사표를 낸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아파트를 약속한 대로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은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보유 중”이라며 김 장관을 향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주택 처분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 ‘정책 보좌할 인력도 사라져’

작년 판교 33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14억원 가량 전세끼고 매수한 이상경 차관은 지난 24일 사퇴를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 대변인까지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은혜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을 받았다”며 “공보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부읽남’에 출연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말해놓고 정작 본인은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보좌할 인력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9.7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주도한 1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데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7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주거 사다리뿐 아니라 정책을 받쳐 줄 사다리마저 없어졌다”며 “서울 15개 구청장이 토허구역을 전면 폐지하라고 하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먼저 만난 후 구청장들을 만날 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서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