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 협상 ‘막판 교착’…이재명 “미국 이해하지만 파멸은 안 된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방문 중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금액, 일정, 손실·배당 구조 모두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일부 견해차는 있으나,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합리적 결과에 반드시 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며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내놓은 발언에서 협상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협상단은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에도 투자 세부 항목, 이행 방식, 시기 조율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워싱턴에서 실무 협의를 마친 직후(24일)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일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로 미국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과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비자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은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GDP 대비 국방비를 3.5%로 확대한 결정이 미국의 요구가 아닌 자주 국방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운명을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며 “중국이 압박 신호를 보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한국은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며 “일본식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강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