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14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사진 = 뉴시스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일 조선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산케이 신문이 일본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전국 11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가 2023년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1억9439억엔(약 18억3000만 원)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3700만엔 감소했다.

특히 과거 산케이의 기사에 따르면 2009년 이들 94개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8억4000만엔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계산하면 14년 간 지자체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14년 만에 약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이 인가한 '각종학교'로 규정된다.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까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우익 성향 산케이는 "조선학교에서는 (북한) 김일성의 공적을 기리고 일본, 미국을 비판하는 등 일본의 학습 지도요령에 맞지 않는 편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 아래 있다고 알려져 "불투명한 운영 실태에 대해 보조금 지출을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 묻는 목소리도 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