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올해 출장 10회 중 9회는 보고서 미제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임직원들이 매년 2만회가 넘게 출장을 다니면서도 출장보고서 작성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7.4%)에 불과했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때 제출한 사례는 513건(26.5%)에 불과했다.

공사의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공사 직원들이 51차례 출장을 시행했지만 보고서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출장 귀임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라는 취업규정을 공사 임직원이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공사는 지난 1월 출장자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어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업무 관행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공사는 ‘문서사무규정’ 제4조에 따라 서면보고가 원칙이나, 별도의 공문 생성 또는 회의자료가 존재할 경우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작성 제외’라는 예외적 상황이 원칙을 현저히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공사가 시스템을 신설하고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면서도 “여전히 출장 10건 중 9건이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