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첫 국회 연설서 "韓 중요한 이웃,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아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 국가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국가들과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적인 힘의 균형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 속 세계 한가운데에서 꽃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내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간 안보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일본에 중요한 이웃나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국 간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상 우려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번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력을 통해 기존 국경이나 국제 질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러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올해 안에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까지 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에는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