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조은석,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대법관 증원과 내란 특검을 맡은 조 검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을 맡은 민 검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을 26명 증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자 촛불행동 대표인 김민웅이 그토록 추앙하는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며 “조은석, 민중기 특검은 명을 받든 대가로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의 형인 김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라며 사법부를 국민과 국회가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베스 혁명은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주도한 볼리바르 혁명을 가리킨다.
이 혁명은 ‘21세기 사회주의’를 앞세워 베네수엘라 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부를 재분배하며 빈곤을 퇴치하는 등 민족주의 강화를 목표로 했다.
빈곤층의 지지를 토대로 권력을 잡은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에 헌법을 개정하고 대법관을 해임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받는다.
주 의원은 “미래 대법원의 모습”이라며 조 검사와 민 검사가 합성된 법원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하며 해당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및 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여기서 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이 바로 ‘대법관 증원안’이다. 이 안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대법관의 수는 3년 동안 매해 4명씩 늘어나 결국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란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며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장악안’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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