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_산자위] '한미관세·대왕고래' 충돌…여야 "성과 없다" vs "정치적 감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사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세협상 대응이 불투명하고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협상 진행 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무박 2일로 미국을 다녀왔지만 관세협상 관련 성과가 없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전에는 타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마지막 단계'라고 했지만,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며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산물 수입 문제도 명확히 말하지 않아 주식시장과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협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모든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 사업은 대통령 보고 직후 곧바로 발표된 국면 전환성 이벤트였다"며 "검증보다 홍보가 앞섰던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일부 등기임원이 자사주를 매각했다"며 "해당 시점의 매각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한수원·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로도 확산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번 합의로 독자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실익이 없다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국익에 불리한 협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을 '매국'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진짜 국익을 해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감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통상 정책 속에서 진행된 만큼, 향후 한미 경제 협력 및 통상 전략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