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계 초등돌봄, 부처 간 제도 통합·정비해야"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지역연계 초등돌봄 운영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25년 606개 초등학교 중 94.7%인 573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늘봄학교 돌봄체계에는 109명의 늘봄지원실장, 152명의 기간제 교사, 566명의 늘봄실무사에 더해 외부 강사,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단 다른 부처에서도 돌봄 체계가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지원 중이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전국 1298개, 서울 273개 센터에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295개가 운영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제도가 마련돼있다.

강 교수는 "부처별로 분절된 돌봄체계는 개별 사업 차원에서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편적"이라며 "교육청의 초등돌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돌봄체계와 긴밀하게 상호 연동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강 교수는 ▲통합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 정비 ▲돌봄의 공동체 문화 조성 ▲교사의 정체성과 돌봄 역할에 대한 검토 ▲돌봄 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다.

강 교수는 "현재 부처별로 분절된 돌봄체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효율적인 돌봄 제공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에서 포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교사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학교와 교사가 돌봄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교육과 돌봄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돌봄 영역에서도 종사하는 인력의 소양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자격이나 인증 체제 도입도 검토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