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진통…“에너지 안보 위협” Vs “국민 안전 위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원자력학계와 환경단체 모두 원안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자력학계는 원안위가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정을 했다며 조속한 수명연장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원안위가 원전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영구정지를 주장했다. 원안위는 내달 13일 차기 회의에 고리 2호기 안건 재상정을 예고했으나 수명연장 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길천마을에서 바다 건너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이 보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운영허가 두 번째 보류, 과도한 심사 지연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 입장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가동 지연은 국가 경쟁력 포기”라며 “3년 6개월의 심사 끝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3일 223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한 결과, 사고관리계획서는 의결했으나 계속운전 허가안은 내달 13일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계속운전 허가안의 경우 일부 원안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미비를 제기하자 원안위는 자료 보완을 거쳐 내달 회의에서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련해 원자력학회는 “3년 넘는 심사 끝에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을 형식적 자료 보완 요구로 거듭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며 “고리 2호기 심사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다른 원전에도 반복될 경우, 원전 1기당 2~3년 소요되는 심사가 중복되면서 국가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원안위는 다음 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3년 넘게 진행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원안위는 합리적인 계속운전 심사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7기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규제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이기복 원자력학회장은 “철저하게 과학·기술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리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길천마을의 한 주민이 지난 1일 소규모모듈원전(SMR) 유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졸속 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안전을 검토할 의지 없는 원안위는 필요 없다. 이제는 정부가 안전을 결단하라’ 제목의 성명서에서 “원안위가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결국 승인한 것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사고관리계획서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졸속 통과됐다”며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1일 부산 기장역 앞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장이 무사하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원전 밀집 지역에 방산업체 풍산금속까지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장 주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핵산업계와 같은 눈높이를 가진 원안위는 이제 더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결단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영구정지를 선언함으로써 국민 안전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 380만명 주민의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해선 안 된다”며 영구정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