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편차 크고 감지기 개수도 모자라
행정력 낭비 줄이고 보급률 올릴 대안 시급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건수도 함께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대여·지급하고 있는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환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6만명 수준이었던 추정치매환자는 2024년 91만으로 5년 만에 약 22% 증가했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만2272건이던 실종신고건수는 2024년 1만5502건으로 26.3% 증가했고 치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보문자도 2022년 1139건에서 2024년 1794건으로 3년 만에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의 대여·지급률은 추정 치매환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2021년 이후 9894대를 무료지급했고 건보공단은 2016년 이후 신청자에 한해 4만611개의 배회감지기를 대여했다. 모두 합하여도 5만여개로 추정 치매환자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배회감지기 지급을 희망할 때 감지기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환자 등록률은 43%에서 100%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센터가 신청하는 배회감지기 숫자에 비해 보급되는 배회감지기도 5000개 이상이나 부족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는 대부분 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회감지기의 역할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배회감지기는 초동조치와 실종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사회공헌 등)으로 배회감지기 개수를 충당하다 보니 수요를 더 늘리는 것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복지부에 신청한 수량을 환자에게 배분하다 보니 정확한 필요량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도로 인해 치매환자가 무섭게 늘고 있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경찰의 출동 등 행정력 과중으로도 이어지는 바 초기대응을 통한 행정력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치매현황’에 따르면 2040년 치매환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180만명으로 예상되며 2060년엔 최고치인 233만명을 찍은 뒤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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