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에 ‘Korea drama(한국 드라마)’, ‘Korea movie(한국 영화)’만 검색해도 무료로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신종 K-콘텐츠 훔쳐보기’기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태풍상사'⋅'폭군의 셰프' 등 최신 인기 K-콘텐츠가 무방비하게 범람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세계적인 SNS 뿐만 아니라 웹하드, 웹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작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차원의 공문 발송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의원은 “콘텐츠 제작지원⋅육성 등 콘텐츠 사업에만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투입되고 있지만, 막상 저작권 보호에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에서는 불법 공유물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한국 저작권보호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라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 이후 구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유독 텔레그램만 손 놓고 있다”라면서 “텔레그램이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를 열어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질타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채널의 국적은 다양하며,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영어, 심지어 한국어로 운영되는 채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5년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약 200명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국내 모니터링단은 170명, 저작권보호원 해외 지점에서 운영 중인 모니터링단은(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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