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졸속입법 방지법 내겠다"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e-mail]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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