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납품 지연 업체에 수천억 몰아줘”…도마 오른 코레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철도차량 제작 경험도 없을 뿐더러 앞서 두 차례 연속 계약 이행을 못한 다원시스와 수천억원대 규모의 추가 계약을 또 다시 체결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사장직무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원시스는 앞서 2018년 코레일과 계약해 납품키로 한 철도차량 358칸 중 218칸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은 추가로 다원시스에 116량 제작을 위한 2429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원시스에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질타하며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감사원의 감사와 형사고발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코레일이 다원시스에 철도차량 계약을 체결한 건 총 국민 혈세 65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3차로 116량을 추가한 것까지 합치면 9100억원이 넘는다”며 “철도는 철도대로 안만들고 돈만 받아가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노후가 된 철도를 타고 다녀야 하는 국민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원시스에 소속 된 코레일 정관 출신이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한 걸로만 8명인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차와 2차 철도차량 계약에서 218량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3차를 계약한 건 말이 안된다. 5일전에 의원실에서 직접 다원시스의 공장을 가본 결과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차량을 제작할 능력이 안됨에도 계약을 신청한 것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납품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수주를 받고 선급금을 받으면 형사법적으로 그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1차 계약 납품이 지연되고 2차 계약 납품이 지연된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입찰 신청이 가능했는지가 의문인데, 미납 상태에서 3차 계약 체결후 선급금을 받은 부분은 명백히 사기”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계약 과정 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과정 자체가 정상을 일탈한 것 같다”며 “계획됐던 열차 운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 손해인데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게 아닌 형사고발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별도의 청문회가 열릴 정도의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철도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래 코레일 직무대행은 “입찰 규정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