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총사업비 190억으로 낮춰 행안부 심사 피해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서구가 추진하는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9일 부산 서구에서 추진 중인 천마산 복합 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관련자 19명(훈계 7명·주의 12명)에 신분상 조처를 내리고, 8천369만원(환수 2천531만원·감액 5천839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는 기본설계 보고서에 모노레일 전용 주차장 78면의 설치비 40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도, 총사업비를 이를 제외한 190억원으로 산정해 부산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부산시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부당하게 축소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구는 이 과정에서 전용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을 합한 198면 주차장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모노레일 시설과 주차장은 하나의 건물로 물리, 기능적으로 연계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차장 설치비 40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심사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서구청장과 시 예산담당관에게 소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자 주의 등을 촉구했다.
사업 구역 내 문화재가 있는데도 지표조사 등 관련 검토를 하지 않은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인데도 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시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라고 의견을 내면서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성의 성벽 등 다수 유물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현지 보존 조치를 했고 서구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하며 모노레일 궤도를 수정했다.
이외에도 스카이워크의 데크 부분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 다수 문제가 지적됐다.
천마산 복합 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부산 천마산에 3㎞ 길이 모노레일과 전망대, 스카이워크, 상징조형물, 승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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