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국감 데뷔전…대출규제·카드사 정보유출 공방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주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 297만 롯데카드 회원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무산된 후 인사·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도 예상된다. 국감 이후에는 금융위 1급 인사를 시작으로 금감원 임원, 유관기관·협회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권 고위직 연쇄 인사가 예정돼 있다.

1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오는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에 대한 첫 국정감사로 대출규제와 롯데카드 회원정보 유출 사태, 금융업계 생산적 금융 및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특히 국감 직전 발표된 10·15 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시가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비상계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정지시킨 것”이라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를 비롯해 금융당국의 사이버보안 관리·감독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롯데카드는 금융보안원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보안 인증을 획득한 직후 고객정보가 유출돼 금융보안 관리·감독체계 논란이 불거졌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문제 또한 남아 있다. 21일 국감에는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등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선다.

조직개편이 무산된 후 첫 국감인 만큼 두 수장은 금융정책 및 관리·감독 기조에 대해서도 밝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빚 탕감, 금리부담 경감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곧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권,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두 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감 이후에는 그간 공석이었던 금융권 고위급 자리가 속속 채워질 전망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6일 행정고시 40회인 신진창 금정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1급(차관보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위원장 취임 후 첫 1급 인사로, 행시 39회를 건너뛰고 40회인 신 처장이 승진하면서 금융위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1급과 금융감독원 간부들의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고, 금융 유관기관들의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곳의 대표 임기가 끝난 상태다. 다음달에는 예금보험공사와 보험개발원, 오는 12월에는 금융투자협회와 보험연구원의 수장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초에는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수장이 교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