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폭풍에 고심하는 與,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

김병기(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제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충분한 유휴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유휴부지가 없지는 않다”며 “인구집중 문제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유휴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공급 대책, 현재의 경기도 중심서 서울 중심 바꿔야”

내년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주택 공급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정책적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10·15 대책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를 위해선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정비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기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는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체의 공급량을 자치구별로 세분화해 주택공급 신뢰도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 중심으로 돼 있는 공급대책을 서울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폭등 원인, 李정부 아닌 尹정부와 서울시”

전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적으로 서울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처럼 기획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과 건설에 나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서울의 주택공급에 전량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등과 관련해 “어떠한 제도도 국민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논의가 아무리 중요해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심각한 찬반대립이 되면 어느 정도 아우르고 융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대한 좁혀서 가야 된다”고 밝혀,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최고위원도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개인적으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다. 세제로서 국민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현재의 부동산 폭등 원인은 이재명정부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현재의 부동산의 폭등 현상은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의 공급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한 것과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 허가제 해제 발표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10·15 대책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마저 늦추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