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관광재단이사회 서면결의 남용, 재단 투명성 논란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문화관광재단이 주요 안건을 이사회 회의 없이 서면으로 결의해 온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는 "형식적 결의로 재단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정민 의원은 "재단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를 열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으로 결재만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내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 관계자는 "긴급 사안이나 시기적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서면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복원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허은미 의원은 "매년 '정상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사회 기능이 사라지면 내부 감시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박종근 의원은 "서면결의 남용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록 공개와 영상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감에서는 서면결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이 발생했음에도 결의가 통과된 사례도 드러났다.

의회는 이를 '절차의 무력화'로 규정하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회의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도장이 아니라 대화가 결정을 만든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