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 아니다”…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 10만명 돌파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단자가 7만 9,176명에서 10만 8,358명으로 36.9% 증가해 여성(28.5%)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난임 부부 시술 지원 건수는 9만 1,939건에서 22만3,012건으로 142.6%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난임 진단, 5년 만에 37% 증가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만 9,176명에서 2024년 10만 8,358명으로 늘어나며 3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14만 9,442명에서 19만 2,043명으로 28.5% 증가해,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8.4%p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난임 부부 지원 건수, 5년간 2.4배 폭증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만 1,939건이었던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22만 3,012건으로 14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만 건이 늘어 1년 만에 58%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난임 부부 지원 예산도 2020년 412억 원에서 2024년 1,457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지원도 증가 

체외수정 시술 지원은 7만2,288건에서 19만947건으로, 인공수정 시술 지원은 1만9,651건에서 3만2,06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임신성공률은 30% 수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신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30.9%,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은 17.5%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건수를 대상으로 추출한 통계로, 지원받지 않은 시술까지 포함하면 체외수정은 36.9%, 인공수정은 13.0% 수준이다.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횟수 지원 기준을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에 대한 연령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어,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남 의원은 “난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임 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들어간 만큼,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생 시대에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통해 “생명윤리법상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시술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최근 5년간 난임 부부 지원 현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신성공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