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입매수(LBO)를 규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와 롯데카드를 인수한 후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배당과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러한 행태는 기업 가치의 훼손뿐만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매수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의 자산담보 차입이나 자산매각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법안처럼,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계약과 자산매각·배당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반 시 펀드 해산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고서는 대량보유 보고 제도의 보완,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 및 고용 축소 방지, 전부 공개매수 제도 검토 등을 통해 약탈적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번 보고서의 과제가 입법으로 구체화된다면,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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