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1천587명…인구 비슷한 광주·대구 상회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에 비해 세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해 세무서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대전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세대수 증가율·납세인원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7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1천226명), 대구(1천208명)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하는 등 광주와 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와 대구에는 세무서가 4개, 5개 있지만 대전 내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대전세무서는 지난해 취급 세수가 3조5천862억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로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2019년부터 계속 요청해오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시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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