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예산 이월 1353억 원, 행정 효율성 도마 위에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고성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고성군 예산 이월액이 1353억 원에 달하며 지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행감에 따르면 사업 지연과 부서 간 협의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이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우정욱 의원은 "명시이월 852억, 사고이월 501억 원은 군 예산의 구조적 병목을 보여준다"며 "이월이 반복되면 사업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허옥희 위원장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정 관리가 허술하다"며 "부서별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담당자는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반대가 일부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숙 의원은 "이월이 단순 회계문제가 아니라 행정 리듬의 문제"라며 "집행 부서 간 일정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두임 의원은 "이월액이 많다는 건 행정의 신뢰가 낮다는 의미"라며 "집행률을 실적평가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행정이 '늦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월 누적은 행정 태도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시간이 지연되면 예산도 멈춘다.

멈춘 예산은 군민의 삶을 지연시킨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